공장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임차인이 공장을 협의한 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고 월세(차임)을 지불하기로 내용을 담는 계약서로 임대차기간, 보증금+임대료, 권리+의무, 계약해지, 특약 등으로 구성합니다. 




  공장임대차계약서 (1)




  공장임대차계약서 (2)



  공장임대차계약서 (3)



공장임대차계약서 작성 팁 + 주의사항

[계획입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위치한 공장+산업용지는 [산업직접법]의 적용을 받아 [5년]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하로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5년까지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

산업단지가 아닌 위치(개별입지)에 있는 공장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집적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장승인설립]을 한 경우에는 [산업직접법]이 적용되고, [공장승인설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분 산업집적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위치
계획입지
공장등록+개별입지
 개별입지
보장
기간
 5년 10년
유의
사항
 -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①건물의 이용목적 :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기한 [건물의 이용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손해배상조항 : 공장임대차계약 중 한쪽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손해배상조항]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③계약연장조항 : 공장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의 연장 조항]을 넣어두면 계약종료 후 재계약 또는 퇴거 진행 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