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양식은 시설공사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공사의 규모나 성격이 복잡하거나 특이하여 표준 계약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때, 설계 변경, 자재 승인, 안전 관리, 지체상금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명시할 때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특수조건은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과 표준 계약서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표준 계약서의 내용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분쟁 발생 시 최우선 적용 기준이 되므로, 모든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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