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합의서 양식은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근로자(또는 유족)와 사업주 간에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 금액 및 조건을 상호 간 합의하여 확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주로 산재보험 보상금 외에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 근로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종결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작성 및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총액, 지급 기한, 그리고 이 합의로 인해 근로자가 포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청구권 포기 조항)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이의 제기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합의 금액이 근로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기존에 받은 산재 보험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인지 당사자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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